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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발급해야 할 한-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의 체크사항과 통관시점에 적용하지 못한 경우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.​원산지증명서FTA는 양국 또는 지역간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간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​여기에는 물품의 이동은 물론 서비스나 투자 관련한 내용도 있지만,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협정은 체결 상대국과 거래하는 물품의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철폐 또는 인하되는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.​이때 적용하는 협정원산지 증명서는 Certificate of Origin, C/O라고 불리면서 해당국가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의 FTA원산지 기능을 합니다.​각 FTA에 따라 약간의 양식이나 발급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어요.​​기관발급과 자율발급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문서인데요.​원산지 국가의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같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기관발급이라고 합니다.​그렇다고 해서 해당 기관이 원산지 판정을 대행하거나 이를 책임지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. ​만약 그렇다면 수많은 수출업체의 엄청난 양의 발급내용을 일일이 다 살펴보고 그에 대한 생산, 제조, 재배, 가공 등의 절차와 레시피들을 다 알아야 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?​형식적인 요건 정도를 확인하여 FTA원산지 업체가 파악한 내용에대해 문서발급정도만 대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​기관발급의 절차는 세관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유니패스 가입 및 접속으로 시작하게 되고, 상공회의소 발급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.​그리고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에 근거하여 원산지 판정을 하고 선적정보를 입력하여 발급신청을 FTA원산지 하게끔 되어 있죠.한 아세안 FTA한 아세안 FTA의 기본정보를 우선 알아보면요.​발효일은 보통 2007년 6월부터 시작하여 아세안 국가별로 조금 상이한데요.​아세안 국가는 10개국으로 베트남, 미얀마, 싱가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태국, 브루나이, 라오스, 필리핀이 해당됩니다.​발급신청은 생산자, FTA원산지 수출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가능하고요. ​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할 경우에는 이 기간내에 해야하겠습니다.​​소급적용체크사항 중에 가장 많이 유의해야 하는 부분중 하나가 소급발급 부분인데요.​보통 소급적용을 위해 선적일에 해당 서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을 해야하고, 이 때는 소급발행된 문구를 원산지증명서 내에 Issuted Retroactively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얻어내야 합니다.​​​C/O 양식일반적인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​소급적용을 위한 문구는 보통 여기서 12번 란(맨 우측 아래)에 기재되게 됩니다.체크사항해당 증명서는 원본 1부와 FTA원산지 사본 2부로 구성되며 당연히 원본의 경우에는 특혜를 받는 국가인 수입자측에 전달해야 하고요.​실제 뒷면양식(Overleaf)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용의 문구만이 적혀있는 형태인데, 이 부분을 제외하고 메인페이지만 제출할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, 모든 페이지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​물품내역이 많은 경우 메인페이지도 1페이지를 초과하여 작성되기도 하고요.​현재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의 경우에는 전자교환시스템(EODES)로 발급과 동시에 해당 세관에서 발급No로 확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언제든 원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너무 전자교환시스템만 믿고 원본을 챙기지 않으면 뒷통수 맞을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는게 좋습니다.​​​